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3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다래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2011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  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   인수금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631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.(151),6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0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504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1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5357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8.7.1.(61),1724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17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
  [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6.1.(11),1538]
  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50274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6.4.1.(7),880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1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58;공1995.3.15.(988),1330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므89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42(2)특,468;공1995.2.1.(985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므826,833 판결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,이혼및위자료][집42(2)특,450;공1995.1.1.(983),10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164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1.1.(983),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26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471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2.15.(962),5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506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2.15.(962),5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다330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9.1.(951),21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다1423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3.8.15(950),200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다394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70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3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443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2.1.(937),4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14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1.15.(936),2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다1828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2.12.1.(933),3128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06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8.1.(925),21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06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5.15.(920),13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3611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2.1.(913),4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38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므464 판결
  [이혼,위자료][공1990.3.1(867),468]
   이혼 위자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496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,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][공1989.4.15.(846),539]
   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1986년
1985년
46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므3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5.11.15.(764),142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47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297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6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1누15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3)특,53;공1983.7.15.(708),101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81년
5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29(3)민,50;공1981.11.1.(667) 1432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53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8므39 판결
  [파양및이혼][집27(3)행,36;공1979.12.15.(622),12317]
   파양및이혼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54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958 판결
  [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][집19(3)민,163]
  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1964년
57. 대법원 1964. 12. 8. 선고 64다92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19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